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간 23백만원씩 받는법(육아휴직 계산기 포함)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 시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는 것도 선택, 아이를 낳는 것도 선택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 정부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도 연 23백만 원씩 받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육아휴직 계산기 금액확인

 

육아휴직 급여신청 하기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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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는 것은 매우 축복받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에 돌입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 잠을 자지 못하고 기저귀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점점 지칩니다.

육아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분유통은 왜 이리도 빨리 비는지 분유를 계속 사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렇듯 가장 큰 문제는 육아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향상된 육아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6월 19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4년의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1년간 매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인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 80%)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평균 최대 192만 5천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3백1십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우편, 직접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도 1년으로 넉넉합니다.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육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가능

지원금 형태

100% 현금 지원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증명서인 근로계약서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번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아이를 돌봐줄 양가 부모님이 계시다면 큰 힘이 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출산을 하면서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시는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주변에 부부끼리 진땀을 빼며 양육을 하는 모습도 많이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년 6개월로 시행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은 더 부모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시행합니다. 이 연장 법안은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재추진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편해집니다

육아휴직 제도에도 눈여겨 볼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총 4개의 기간으로 쪼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리고 2주 단위 육아휴직도 신설되어 자녀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양육을 해보았던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회사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의 응답이 14일 이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허용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렇게 바뀌면 회사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였던 근로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지원 확대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정만 봐주면 회사는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업주 지원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되던 '대체인력 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되며, 지원 금액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되어 지원합니다. 또한 직접 채용한 대체인력뿐만 아니라 파견노동자를 활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과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유아휴직 개선 기대효과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4월부터 출산율이 드디어 반등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과 높은 소득대체율은 부모들이 출산을 계획하도록 도와줍니다.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믿음과 동시에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출산 결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는 아버지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며, 양성평등한 양육 분담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마치며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면, 일-가정 양립이 더욱 용이해져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출산 의지를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고, 부모의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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