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계산기로 1분 확인 방법과 미지급시 대응법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실업급여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 사례와 실업급여 계산기 금액산정, 미지급되었을 때의 대처법까지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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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무엇인지와 실제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어떻게 지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업이 없어진 기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연령, 가입기간, 임금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24세 남성 김내일씨는 2년간 월평균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급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는 90일 동안 월 198만원(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2. 40세 기혼 이미숙 씨는 회사에 10년 동안 근무하다 회사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240일간 월 198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실업급여 계산기 및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조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도중 꼭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가지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기간을 채웠을 것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나 계속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것

보통은 이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실업 상태가 됐을 것

 

그렇다면 대부분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문제가 생겨 부도가 나던지, 아니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던지, 최악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들이 해당합니다. 단, 회사에 피해를 심하게 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과 의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생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노력 의무와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직업훈련 이수
• 취업박람회 참석
• 이력서 작성 및 배포
• 온라인 구인시스템 활용
• 구직 관련 면접 참석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첫 실업인 경우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이직사유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산재보험급여수급자확인원 (해당자에 한함)

입사 및 퇴사일, 임금내역 등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만으로 부족할 경우 구두 입증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어 전년도 8할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면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고와 죄저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최대 66000원이며, 1일 최저 금액은 63104원으로 2896원 차이입니다.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짧은 기간은 90일, 가장 긴 기간은 270일입니다. 50세 이상 연령층과 장기 가입자일수록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에 따라서도 차등이 있으며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미지급 시 대응법

신청 자격이 충족됐음에도 실업급여가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고용센터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고용센터에 적극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시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3개월로 비교적 촉박한 편입니다. 증거자료를 꼼꼼히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 동료 진술이나 회사 내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유리합니다.

2. 국민권익위 또는 노무사

국민권익위나 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와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부담 갖지 말고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신청부터 계산기 활용방법, 미지급 시 대응까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실업상태에 있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 노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늘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꿋꿋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회는 꼭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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